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19  호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예방사업(안 제5조)

❍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미취학아동 예방교육”,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경비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함정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2. . 발 의 자 : 김 연,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정정희, 이공휘 찬 성 의 원 : 조치연 의원 외 10인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예방사업(안 제5조)

❍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미취학아동 예방교육”,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경비지원(안 제6조)

❍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6.2.22.∼3.2(10일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충청남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

4. 교육 및 홍보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예방교육

2.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을 위한 홍보

3.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4. 초ㆍ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5. 중독자의 사회복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16.2.3.] [법률 제14019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