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91호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9월 2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고,

❍ 특히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소재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
오는 일체의 행위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정의 규정 신설

나. 기금 설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11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설치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7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20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김 연, 김한태, 김옥수, 황영란, 정병기, 김기영, 여운영, 최 훈, 이공휘 의원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고,

❍ 특히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소재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
오는 일체의 행위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정의 규정 신설

나. 기금 설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11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설치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7조)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20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827호, 2018. 10. 16.]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9. 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9. 10. 감사과)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입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입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2. 기금출납원 : 국외소재문화재 입수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164호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조사관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판정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조사관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827호, 2018. 10. 16.]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해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반출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지원하는 비용

- 문화재의 특성상 개별 경매가, 감정으로 가격결정

※ 2019년 환수 협상중인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백제미소불)은     중앙박물관에서 42억원으로 평가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7,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일반회계 전출금	7,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전출금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연(자료제공 : 문화유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
일반회계 전출금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
재원 조달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7,00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예산확보를 통한 기금 조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 2020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연(자료제공 : 문화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