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34호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6월 26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인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정기술이 가진 여러 기능과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며, 충청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의 적정기술 기본방향과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적정기술의 지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과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3호

- 전화 : 041-635-5360,   FAX 041-635-5288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1. 제정이유

❍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인류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정기술이 가진 여러 기능과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며, 충청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의 적정기술 기본방향과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적정기술의 지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과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 지속가능발전법(법률 제13532호, 2015. 12. 1.)

다. 입법예고 : 2019. 6. 26. ~ 2019. 7. 1.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2019. 6. 19. 감사위원회)

- 적정기술위원회 심의사항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 마련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준용하도록 개선 권고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적정기술’이란 해당 지역사회의 자원·환경·문화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연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말한다.

②‘충남형 적정기술’이란 충청남도에서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말한다.

③‘새활용’이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높은 가치가 있도록 탈바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등의 계획을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친화성

2. 친환경·생태기술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성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자립성

4. 생산과 소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공동체성

5. 적용되는 기술의 자원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6. 규모의 적정성

7. 사회적 활용성

② 도지사는 적정기술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때 적정기술 및        관련 분야의 전문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4조(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정기술 보급

2. 중간지원기관 운영

3.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4.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5. 적정기술마을지정 및 운영

6. 주민참여형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귀농자 및 소농을 위한 농기구

나. 친환경 건축기법

다. 에너지 자립기술

라. 새활용 기술

③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정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적정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적정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2항의 사업

2. 도 유관부서에서 도입·시행하는 각종 적정기술에 관한 평가

3. 국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기술인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정기술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    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     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    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     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 회 등 민     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5. 12. 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     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4조(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제8조(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