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95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재난 및 각종 사고 대비 지원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및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정의함.

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규정함 .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규정함.

라. 예산(안 제7조)

❍ 안전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 및 시설 제공 등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289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17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3.“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도지사는 불의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 물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제5조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예산)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제5조에 의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7조(예산)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며 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이전에는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