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79호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의 안심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도지사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안 제5조)

□ 도지사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8조)

□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군,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1. . 발 의 자 : 김 연, 홍성현, 정광섭, 맹정호, 조이환, 전낙운, 조치연, 유찬종 찬 성 의 원 : 이공휘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의 안심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도지사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안 제5조)

□ 도지사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8조)

□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군,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1

다. 비용추계서 : 붙임2

라. 입법예고 : 2017.1.19.∼1. 28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의 안심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안심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

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ㆍ캠페인, 디자인 등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인프라 확충

6. 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비전 및 추진방향

3. 실태 및 문제점

4. 기존 해당 사업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지하철ㆍ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같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취소ㆍ환수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표창)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ㆍ절차 및 재산정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4.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ㅇ (비용 발생 요인) :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ㅇ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추계근거 :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사업 등

ㅇ 산출내역 :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카드수수료, 통신비),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

ㅇ 산출기준 : 2017년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소요액, 교육사업계획서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569	257	283	311	342	376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1,326	217	239	263	289	318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	243	40	44	48	53	58

※ 자체재원(도비) 추계 내역임

다.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재원과 시군비로 재원조달

-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자체재원+시군비)

-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자체재원)

3. 작성자 :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257	283	311	342	376	1,569
지 방 세		257	283	311	342	376	1,569
세 출		257	283	311	342	376	1,569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도비)		217	239	263	289	318	1,326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도비)		40	44	48	53	58	243
재원 조달		257	283	311	342	376	1,569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7	283	311	342	376	1,569
	지방세	257	283	311	342	376	1,56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재원조달		257	283	311	342	376	1,569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7	283	311	342	376	1,569
	지방세	257	283	311	342	376	1,569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자체수입 : 도비 예산 편성으로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2017년 이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 성 자 : 도로교통과장 강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