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9호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9월 2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최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문화 비중이 커지고 있음. 생활문화는 도민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며,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임.

❍ 최근 들어 어려운 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예술 활동에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부응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지역문화진흥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 중시 등 사회 기저를 반영하여“문화진흥”을 “지역문화진흥”으로 변경

나. 장 구분

-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3장 생활문화진흥, 부칙으로 구분

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문화동호회”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시책 추진 신설(안 제3조제2항)

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 세부사항 추가 신설(안 제5조제2항~제5항)

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신설(안 제2장제6조)

사.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과 협력활동 지원 신설(안 제2장제8조 및 제9조)

아. 생활문화진흥, 지원의 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문화협의회,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신설(안 제3장제10조~제14조)

자. 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사항 신설(안 제3장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김한태, 김 연, 여운영, 최 훈, 정병기, 김옥수, 황영란, 김기영, 김은나, 전익현, 안장헌, 김영수 의원

1. 개정 이유

❍ 최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문화 비중이 커지고 있음. 생활문화는 도민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며,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임.

❍ 최근 들어 어려운 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예술 활동에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부응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지역문화진흥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 중시 등 사회 기저를 반영하여“문화진흥”을 “지역문화진흥”으로 변경

나. 장 구분

-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3장 생활문화진흥, 부칙으로 구분

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문화동호회”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시책 추진 신설(안 제3조제2항)

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 세부사항 추가 신설(안 제5조제2항~제5항)

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신설(안 제2장제6조)

사.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과 협력활동 지원 신설(안 제2장제8조 및 제9조)

아. 생활문화진흥, 지원의 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생활문화협의회,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신설(안 제3장제10조~제14조)

자. 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사항 신설(안 제3장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2014. 1. 2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9. 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9. 10. 감사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남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9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문화진흥

제10조(생활문화진흥)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

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각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

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

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의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38호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충청남도 문화진흥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및 문화향유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 환경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환경 취약 지역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도지사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제정하고,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사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7조(보조사업)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공연·전시·경연·교육·체험활동

2. 향토자원 및 문화 콘텐츠의 발굴·연구개발·육성·보급

3.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4. 농어촌의 마을단위 문화향유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5. 지역문화 인재 육성(전문인력, 마을문화지도자 등)

6.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선양사업(기념행사, 추모제, 학술대회, 토론회 등)

7. 지역문화 협력활동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단 지정 지원

8.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9.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생활문화 연계 촉진활동 지원

10.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2014. 1. 28.]

제1장 총칙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에서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문화

취약지역 우선 지원,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 등은 선언·권고적인 사항으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상비용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한태(자료제공: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