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99호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충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 충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대한적십자사 충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활동지원(안 제4조)

❍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등

❍ 적십자사 운영관련 도지사의 협조 사항

다. 보조금의 지급(안 제6조)

❍ 도지사는 활동지원(안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사업계획서, 경비조달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라. 표창(안 제8조)

❍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나 사람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83,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이종화,이공휘,안장헌 조길연,이영우,홍재표, 한영신,오인환,이계양, 조철기 의원(10명)
			찬 성 자 :	한옥동 의원 외 2인

1. 제정이유

❍ 충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대한적십자사 충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활동지원(안 제4조)

❍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등

❍ 적십자사 운영관련 도지사의 협조 사항

다. 보조금의 지급(안 제6조)

❍ 도지사는 활동지원(안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경비조달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라.  표창(안 제8조)

❍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나

사람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다. 입법예고 : 2018.9.7.~2018.9.12.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

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충남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사업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적십자사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 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대한적십자사 충남도지사 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 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