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75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된 내용 반영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함

3. 주요 내용

□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신설(안 제1조)

- 띄어쓰기 정비와 도서관문화 관련 신설 규정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

□ 포상(안 제11조)

-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음을 신설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을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지식정보”를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을 ““도서관자료”란”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지역”을 “충청남도 시ㆍ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이용을위한”을 “공동이용을 위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한 도서관을 말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 법제3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
1.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 각 호에 필요한 -----------.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1. --------------- 시설개선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 운영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충청남도 시·군지역------------------------.
③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법 제36조제1항----------------------------------------------------------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생 략)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 공동이용을 위한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437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연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운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12.7.]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8547호, 타법개정 2021.1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관법」에서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변경,‘지식정보에’를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로 수정 및 신설하고, 제2조(정의)와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제11조(포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