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27 호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6년 3월 29일

1. 조례명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사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는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자 함(안 제6조)

마.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도록 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3,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