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31호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세대 및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 등으로 소외된 도민의 결식 예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이동 밥차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이동 밥차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위임(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7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전익현,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구형서, 편삼범, 박정식 박미옥, 신순옥, 홍성현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김석곤, 이지윤, 이상근 윤기형, 최창용, 고광철 의원(24인)

1. 제정 이유

도내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외 도민의 결식예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동 밥차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함

나. 이동 밥차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 우선 지원 대상지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오지, 저소득 취약계층 다수생활지역을 선정

다.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위임(안 제6조)

○ 효율적적인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하여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6.2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3.6.28.,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6.2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노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이동 밥차”란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질 높은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 밥차) 도지사는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밥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동 밥차는 65세 이상의 충청남도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혼자 사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 밥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 밥차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위임) 도지사는 이동 밥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동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 밥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이동 밥차)

-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독거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 밥차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경로보훈과에서 이동 밥차 운영 방법, 차량과 인력의 수, 운영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대한적십자사의 물품 구매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동급식차량(특수차량, 5.5톤) 1대의 제작 구매 비용은 220,000천원으로 예상할 수 있겠음

(※참고자료 첨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참 고		타기관 유사사례

□ (대한적십자사) 특수차량(이동급식차량) 공동구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