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찬성의원	김용필·장기승·이용호 이진환·백낙구·서형달 오배근·오인철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학업중단, 대안교육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

라.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안 제5조)

마.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안 제6조)

바. 지원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조)

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위탁(안 제8조)

아.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입법예고 : 2017. 9.   . ～ 2017. 9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이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

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12호 일부개정 2017. 06. 20.]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2017.5.8]

⑥ 삭제 [2017.5.8]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및 직업교육 위탁기관 운영, 숙려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하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전문기관 연계는 기존에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및 직업교육 위탁기관 운영, 숙려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연계하여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총 3억원 미만에 해당됨으로 미첨부함.

4. 작성자 : 교육정책국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