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58호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지원센터의 운영(안 제5조)

❍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라. 창업·공동사업·판로지원･홍보지원 등(안 제6조, 7조, 8조, 9조)

❍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법률자문, 세무·회계 등의 상담

❍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 인력 등 지원

❍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에 관한 지원

❍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마. 연구･개발(안 제10조)

❍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및 지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1,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김기서 의원 찬 성 자 : ( ) 의원 외 OO 인

1. 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지원센터의 운영(안 제5조)

❍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라. 창업·공동사업·판로지원･홍보지원 등(안 제6조, 7조, 8조, 9조)

❍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법률자문, 세무·회계 등의 상담

❍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 인력 등 지원

❍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에 관한 지원

❍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마. 연구･개발(안 제10조)

❍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및 지원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9. 2. 28. ~ 3. 6.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도내 농촌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ㆍ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자문, 세무ㆍ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식 증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찬회, 박람회,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시 성과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법인ㆍ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던 지원센터 및 수립ㆍ시행되고 있던 시행계획,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발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2.)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 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ㆍ강화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ㆍ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6. 25.] 제6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시ㆍ도계획"은 "시ㆍ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⑦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7. 3. 21.]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3. 2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지원센터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제12조(지원사업의 위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16,039	22,522	22,860	23,203	23,551	23,903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6,841	1,328	1,348	1,368	1,388	1,409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63,012	12,230	12,413	12,600	12,789	12,980
향토산업육성사업	23,630	4,586	4,655	4,725	4,796	4,868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지원	1,650	320	325	330	335	340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0,613	2,060	2,091	2,122	2,154	2,186
농촌융복합산업 등 육성지원	10,293	1,998	2,028	2,058	2,089	2,120

※ 산출 기초(2019년 사업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1.5% 반영)

❍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 1,328백만원(국비 664, 도비 541, 시군비 63, 자부담 60)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237,000천원×4개 사업 = 948,000천원)

-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16,000천원×5회= 80,000천원)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150,000천원×2개 사업단 = 300,000천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12,230백만원(국비 6,070, 도비 1,965.4, 시군비 2,562.6, 자부담 1,632)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48,000천원×15개 시군 = 720,000천원)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285,000천원×2식 = 570,000천원)

- 농식품기업 창업‧육성(258,000천원×20개 경영체 = 5,160,000천원)

-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200,000천원×5개 경영체 = 1,000,000천원)

- 농촌자원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740,000천원×1개 경영체 = 740,000천원)

- 태안호박고구마명품화(1,260,000천원×1개 사업단 = 1,260,000천원)

- 한산소곡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팩토리 프로젝트(400,000천원×1식= 400,000천원)

- 공주밤산업 활성화(1,120,000천원×1식 = 1,120,000천원)

- 굿뜨래농식품 창조산업화클러스터 육성(1,260,000천원×1식 = 1,260,000천원)

❍ 향토산업 육성사업 : 4,568백만원(국비 2,731, 도비 377, 시군비 878, 자부담 600)

- 향토산업 육성사업 기획체계 지원(34,000천원×1식 = 34,000천원)

- 보령 유기축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180,000천원×1개 사업단 = 180,000천원)

- 천안 호두과자 명품화(488,000천원×1개 사업단 = 488,000천원)

-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450,000천원×1개 사업단 = 450,000천원)

- 금산인삼 세계화 6차산업 육성(778,000천원×1개 사업단 = 778,000천원)

-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1,100,000천원×1개 사업단 = 1,100,000천원)

- 논산 인문학과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1,556,000천원×1식 = 1,556,000천원)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지원 : 320백만원(도비 320)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320,000천원×1식 = 320,000천원)

❍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 2,060백만원(도비 1,030, 시군비 1,030)

- 한산모시 연구센터 구축(700,000천원×1개 시군 = 700,000천원)

- 소규모 다품종 생산 가공 지원체계 구축(1,360,000천원×1개 시군 = 1,360,000천원)

❍ 농촌융복합산업 등 육성지원 : 1,998백만원(국비 441, 도비 320, 시군비 586, 자부담 681)

-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20,000천원×30개 경영체 = 600,000천원)

-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45,000천원×1개 보조사업자 = 45,000천원)

- 농식품 제품 디자인사업(3,600천원×10개 경영체 = 36,000천원)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1,237,000천원×1개 반가공산업 사업자 = 1,237,000천원)

-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40,000천원×2개 보조사업자 = 8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경영체)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최춘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 입		9,906	10,054	10,205	10,358	10,513	51,036
국비보조금		9,906	10,054	10,205	10,358	10,513	51,036
세 출		22,522	22,860	23,203	23,551	23,903	116,039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1,328	1,348	1,368	1,388	1,409	6,841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2,230	12,413	12,600	12,789	12,980	63,012
향토산업육성사업		4,586	4,655	4,725	4,796	4,868	23,630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지원		320	325	330	335	340	1,650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2,060	2,091	2,122	2,154	2,186	10,613
농촌융복합산업 등 육성지원		1,998	2,028	2,058	2,089	2,120	10,293
재원 조달		22,522	22,860	23,203	23,551	23,903	116,039
의존 재원	소 계	9,906	10,054	10,205	10,358	10,513	51,036
	보조금	9,906	10,054	10,205	10,358	10,513	51,03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643	9,789	9,936	10,085	10,236	49,689
	지방세	9,643	9,789	9,936	10,085	10,236	49,68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2,973	3,017	3,062	3,108	3,154	15,314

< 재원조달 계획서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재원조달		22,522	22,860	23,203	23,551	23,903	116,039
의존 재원	소 계	9,906	10,054	10,205	10,358	10,513	51,036
	보조금	9,906	10,054	10,205	10,358	10,513	51,03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643	9,789	9,936	10,085	10,236	49,689
	지방세	9,643	9,789	9,936	10,085	10,236	49,689
	세외수입
지방채 (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민자 등)		2,973	3,017	3,062	3,108	3,154	15,31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보조금 및 지방세 세입 등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최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