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1호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안 제3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치 (안 제4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안 제5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안 제6조)

□ 어린이놀이시설 균형 지원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5 . .
			발 의 자 :	조승만, 장승재, 지정근, 이계양, 정광섭, 전익현, 김대영, 김한태, 안장헌, 최 훈, 김명숙, 한영신, 조철기 의원
			찬 성 자 :	황영란 의원 외 1인

1.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 (안 제3조)

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조치 (안 제4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안 제5조)

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안 제6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균형 지원 (안 제7조)

3. 참고사항

❍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련법규발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충청남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시·군별 균형있는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7.]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신설 2014. 12. 30., 2016. 1. 7.>

③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5. 7.>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 11. 29., 2015. 6. 30.>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3. 3. 23., 2013. 11. 29.,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⑤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30., 2017. 7. 26.>

⑦ 삭제  <2015. 6. 30.>

제9조(수수료)법 제12조 제3항 및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7. 7. 2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老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