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53호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충청남   도지사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6조)

라.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9조)

바.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업무관련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이버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상 신종 폭력행위가        급증하는 등 학교폭력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음.

나. 이에 충청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충청남도지사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6조)

라.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9조)

바.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업무관련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다. 입법예고 : 7일간(2016.9.2.~9.8)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 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심의·의결 및 대책시행에 대한 평가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위   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둔다.

⑥ 지역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역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 사전 심의수당·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위원회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76호, 201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사업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ㅇ (관련 조문) 제정안 제5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제9조(수당)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제정안 제9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비와 지역위원회 회의 출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바,

ㅇ 지원 근거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고, 그 비용 또한 연간 50백만원 미만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