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50호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 이유

❍ 최근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졸 출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중소 제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직업계고등학교 입학률이 떨어지는 등 직업계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미래인재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87,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4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조길연,조철기,정병인,김민수,이철수 의원 (14인)

1. 제안 이유

❍ 최근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졸 출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중소 제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직업계고등학교 입학률이 떨어지는 등 직업계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미래인재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6.29.,예산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6.29.,예산과)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6.29.,예산과)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

3.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4.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5.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8425호, 2022. 2. 18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1호, 2023. 4. 19시행]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전문기술인 자질 함양,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7조)

□ (안 제4조)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5조) 직업계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학과개편 등 10개 분야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안 제6조)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문ㆍ상담을 지원하도록 함

□ (안 제7조) 지자체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안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는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계획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활성화 사업), 안 제6조(지도․감독),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충남교육청에서 직업계고 미래환경 조성, 현장실습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특성화고 학과개편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직업교육운영 외 / 미래인재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연수	160,000	교육경비 등
자영농수산과 지원	202,520	농해양계고 체험학습 운영 등
상업경진대회 운영	150,500	운영비 등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	163,220	운영비 등
기능경기대회 운영	9,750,980	강화훈련비 등
마이스터고 운영	3,849,990	기자재지원 등
농해양계고 특색사업 운영	73,860	운영비 등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사업	3,000,000	운영비
실험실습실 안전망 구축	825,190	실습실 환경개선 등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1,102,961	드론교육장 환경개선 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3,650,000	운영비 등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22,000	운영비 등
공업계고 경쟁력 강화	120,000	공립고 지원
직업계고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2,052,500	연수용역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2,134,002	현장실습운영 등
직업계고 인식개선	400,588	일반용역 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260,000	운영비
장영실 창업교실	402,000	창업교육센터 비품비 등
충무인품인재지원	245,024	심화자격증취득지원 등
취업박람회 운영	50,000	일반용역
취업역량강화	607,900	일반수용비 등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1,253,600	해외현장학습 등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운영	640,000	운영비 등
글로벌 현장학습 외국어 교육	108,500	집합교육 운영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3,331,393	운영비
지역인재 취업 활성화	194,000	중심학교운영 등
취업지원센터운영	408,970	취업지원관 운영 등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855,181	취창업역량강화지원 등
실습실(공업계) 기자재 지원	100,000	운영비 지원
학생개인 실습장비 지원	561,340	공업계 등
농업계열 실습여건 개선	22,218,178	공간재구조화 등
해양계고 실습선 건조	1,292,896	공동실습선 건조 등
직업계고 미래환경 조성	3,614,102	신산업실습환경구축 등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4,120	위원수당 등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750,000	센터구축 등
합 계	64,555,515
자료: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제출자료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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