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59호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비 및 민간투자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지원과 중앙심사 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법적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강화와 조직운영의 독립성⋅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적⋅독립적 운영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할 수 있는 업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에 전년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홍재표,이공휘,안장헌, 이영우,한영신,이선영, 오인환,한옥동,김은나, 홍기후,조승만,김명선, 전익현,양금봉,김연 의원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비 및 민간투자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지원과 중앙심사 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법적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강화와 조직운영의 독립성⋅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적⋅독립적 운영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할 수 있는 업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에 전년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라. 행정규제심사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바. 부패영향평가 :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방재정법」 재정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 「국가재정법」의 국책사업(예비타당성조사대상) 등을 말한다.

2.“타당성조사”란 충청남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정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5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추진되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분석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재정투자 심사대상 사업의 컨설팅 및 사전검토

2.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증

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타당성 분석 및 관련 업무 지원

4.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지원

5. 타당성조사·분석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타당성조사⋅분석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법률 제15528호, 2018.3.27.,일부개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타법개정]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조례

❍ (관련 조문)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조례 제4조,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현재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 및 예산 반영

❍ 연차별 추가 소요인력 및 연구관련 사업비 증가분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5년간 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진사업			2,934	440	515	635	662	682
인건비	소계		2,470	356	427	542	565	580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법정부담금,성과급	2,470	356	427	542	565	580
도 및 시군 공공투자추진사업수행	소계		464	84	88	93	97	102
		복리후생비	31	6	6	6	6	7
		여비	79	14	15	16	17	17
		소모품비	28	5	5	6	6	6
		도서·인쇄비	18	3	3	4	4	4
		연구사업비*	251	46	48	50	52	55
		연구개발비	57	10	11	11	12	13

*연구사업비에는 ‘찾아가는 시군공공투자컨설팅, 재정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및 자문, 공공투자연구포럼,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교류 등의 사업이 포함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홍재표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440	515	635	662	682	2,934
인건비		356	427	542	565	580	2,470
복리후생비		6	6	6	6	7	31
여비		14	15	16	17	17	79
소모품비		5	5	6	6	6	28
도서·인쇄비		3	3	4	4	4	18
연구사업비*		46	48	50	52	55	251
연구개발비		10	11	11	12	13	57
재원 조달		440	515	635	662	682	2,93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40	515	635	662	682	2,934
	지방세	440	515	635	662	682	2,93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