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96호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민선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측면이 있어 자치단체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차고지, 환경시설,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집중 유치하여 다른 시․군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등을 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경계조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경계조정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의 경계조정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계 조정 자문을 위한 자율조정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다수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사전 의견제시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계조정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4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41, FAX : 041) 635-5286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이공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4. .
			발 의 자 :	이공휘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가. 민선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측면이 있어 자치단체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차고지, 환경시설,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집중 유치하여 다른 시․군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도내 시․군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등을 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시·군 간 일치된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경계조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의 경계조정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의 경계조정 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경계 조정 자문을 위한 자율조정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다수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사전 의견제시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계조정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조정”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군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의 시·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시·군의 경계구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구역 우선 실시

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

3.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

4.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나대지 등 미활용 토지는 개발계획 등의 사업시행 전 경계구역 조정

5.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 중 시·군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아파트·공장·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3. 도시개발·택지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시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계조정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자율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계조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군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과 경계조정 일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율조정협의체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의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자치단체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치단체에는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6.3., 2014.11.1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 주민투표법[법률 제14192호, 2016.5.29,]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2016.5.29.>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경계조정의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 의해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나 경계조정 대상지가 우선 선정되어야 비용 산정이 가능함

□ 안 제9조에 의해 경계조정 시 예산지원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나, 소요 되는 비용 추계가 어려움

□ 따라서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