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75호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생산비 증가, 가격하락, 소비량 감소,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대상․품목․범위․기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 마련

나. 예산 지원사업(안 제5조)

❍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의 지원

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안 제6조, 제7조)

❍ 지원대상 농업인의 범위 및 농작업 수행범위․지원품목 등 가격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기준을 마련

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 11조)

❍ 도의원, 농업인 단체, 농업․유통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 품목 결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반의 각종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 지원대상 농산물, 지원면적, 지원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김기서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 인

1. 제정이유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생산비 증가, 가격하락, 소비량 감소,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대상․품목․범위․기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 마련

나. 예산 지원사업(안 제5조)

❍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의 지원

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안 제6조, 제7조)

❍ 지원대상 농업인의 범위 및 농작업 수행범위․지원품목 등 가격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기준을 마련

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 11조)

❍ 도의원, 농업인 단체, 농업․유통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 품목 결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반의 각종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 지원대상 농산물, 지원면적, 지원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령 발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9. 4. 10. ~  4. 17.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 특이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격변동성이 큰 주요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가․나목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주 출하기”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성출하기를 말한다.

6. “주요 농산물”이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생산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 주요 농산물은 제10조의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7. “기준가격”이란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년도 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을 말한다.

8. “시장가격”이란 당해 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주출하기‘상품(上品)‘기준 평균가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농업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소득안정과 생산비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① 농업인은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 방제 등에 관리를 다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출하한 농산물을 조직화·규모화하고, 전문화 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가격안정 사업”이라 한다)

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공동출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가격안정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은 제10조의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다른 사업에 따라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대한 계통출하 및 농업관련 법인체 출하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품목 결정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 전반의 각종 현안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농산물, 지원면적, 지원기준 등

2.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과 업무관련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관계자

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소속 관계자

5.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6.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소관 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하 ”통합마케팅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군 중심 조직 :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내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나. 품목중심 조직 : 도내 2개 시․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이를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시책 추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사업비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확대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대비 농업인 경영안전 시스템 마련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19년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후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점진적인 대상품목 선정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산물가격의 등락폭이 불확실하고 매년 달라 소요예산은 시범사업기간(‘19~‘20년) 최대 한도액으로 추계

- 시범사업 종료 후 운영실태 분석 후 충청남도 농산물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액 조정 필요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0,000	0	10,000	10,000	10,000	10,000
국 비	0	-	-	-	-	-
도 비	12,000	-	3,000	3,000	3,000	3,000
시·군비	28,000	-	7,000	7,000	7,000	7,000

❍ 위 비용추계결과는 2019년부터 시행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0
국고 보조금							0
세 출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가격안정 사업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시책 사업							0
교육 사업							0
홍보 사업							0
기타 사업							0
재원 조달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0
	지방교부세						0
자체 수입	소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지방세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세외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지방세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20년부터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 농산물 가격안정제 소요 예산신청(시군→도)(익년도 1월경)

- 도․시군 농산물 가격안정제 예산편성(익년도 1회추경)

-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사용 한도액 설정 필요

※ 지급사유 산출액이 100억원 초과 할 경우 품목별 비율에 따라 운영

4. 협의사항 : 도비 예산 반영

5. 작성자 :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박지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