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47호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9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전익현,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양경모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김석곤, 정병인, 이지윤 이상근, 윤기형, 최창용 고광철, 신한철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8.9.,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8.9.,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8.9.,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기본계획)

-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5조는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계획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