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2-63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안 제13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을 규정함

나.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4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정책연개개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

다. 위탁관리 및 운영(안 제15조)

○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함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77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김명숙,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안장헌,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오인환,황영란,한영신,김은나 의원(17인)

1. 개정이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안 제13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을 규정함

나.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4조)

○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정책연개개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

다. 위탁관리 및 운영(안 제15조)

○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함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27.,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2.2.3.,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1.,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을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사회적기업과”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3조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로 한다.

제11조 중 “관내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 ㆍ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신  설>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79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재 사회적기업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노동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개정 2020.4.1.>

라. 그 밖에 가목, 나목 및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3. "공공기관"이란 도 소속 및 산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다. 투자기관 및 출자 ‧ 출연기관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 ‧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추진체계

3.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도지사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제도 ‧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4.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차례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따른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해당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   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사회적경제과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2)

비 고

계

150,000

조례안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

50,000

제13조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활성화)

100,000

※ 출처: 사회적경제과 제출자료(2022. 5. 2.)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1호, 제3조(적용범위), 제11조(재정지원),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6~20조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 법령안편집기 신구대조표 첨부

- 자치법규 길라잡이 208페이지 부칙은 「신․ 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