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60호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함

3. 주요골자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백히 규정함(안 제2조)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적용대상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에서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2호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김영권,김영수,김한태 방한일,이선영,이영우 전익현,조철기,최 훈 한영신 의원(10인)

1. 제정이유

❍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백히 규정함

나. 적용대상(안 제4조)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규정함

다. 사용제한(안 제5조)

❍ 적용대상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함

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6조에서 제12조)

❍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

다. 행정규제심사 : 신설·강화(2019. 8. 9, 교육법무담당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019. 8. 8,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관련 상징물”(이하 “친일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제2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설치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조정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3. 도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사용제한 등) ① 제4조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친일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친일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도의 사무위탁･사업･행사 등에서 배척 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장기간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의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

3. 친일관련 제작물의 지정

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당 기관과 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친일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심의 이의신청서

1. 신 청 인 :

(연 락 처)

2. 이의신청 요약 :

3. 요 청 사 항 :

상기 신청인(                       )은  충청남도 친일관련상징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충청남도친일관련상징물심의위원회 귀중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법제처 의견례[의견17-0139, 2017. 6. 7., 경기도 수원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의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수원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 사용 제한 조례안｣(이하 “수원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 등의 사용을 제한 및 권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수원시 내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시장은 수원시 내 공공시설에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이하 “욱일기”라 함)을 사용할 경우, 입장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바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은 수원시조례안에서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공공시설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서 그 이용권의 범위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용권을 가질 수 있고,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용권을 가지며,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16. 의견제시 15-0155 참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공의 편의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설치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해군과 육군이 사용한 깃발로 일본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에 의하여 과거 35년간 우리나라의 국권이 불법적으로 침탈되고 그 기간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이 유린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바, 수원시 주민이 안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공공시설에서 과거 국권 침탈과 주권 유린의 주체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을 반대하는 일반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해당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그 공공시설의 관리주체가 욱일기를 사용하여 주민 일반의 정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이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친일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 정책에 발생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영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