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29호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기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이기철, 정정희, 김홍열 김기영, 조길행, 김원태 윤지상, 김연 의원 찬 성 의 원 : 이공휘 의원 외 11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다. 비용추계서 :

라. 입법예고 :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