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89호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수당 신청 관련(안 제3조)

다.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안 제4조)

라. 수당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안 제5조~6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권재용)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 연, 김옥수, 김한태 최 훈, 이공휘, 유병국 김기서, 조철기 찬 성 의 원 : 정병기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수당 신청 관련(안 제3조)

다.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안 제4조)

라. 수당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안 제5조~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붙임1)

다. 입법예고: 2018. 8. 21∼8. 27(7일간)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충남아기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충남아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4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2018. 11. 25. 조례 시행일 기준 출생한날부터~12개월 이하 아동

○ 지원인원 : 15,500명

연도	인원	근거
‘18. 11월 ～ ‘18. 12월	15,500명	주민등록전산
‘19년 이후 ～	18,840명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부담비율 : 도, 시․군 5:5 산정

나. 추계 결과

○ 산출기초 : 지원대상*10만원*개월수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총계	‘18.11월∼	‘19년	‘20년	‘21년	‘22년
대상아동		91,372	15,500	18,840	18,892	18,997	19,143
총예산		94,200,000	3,100,000	22,600,000	22,700,000	22,800,000	23,000,000
	도 비	47,100,000	1,550,000	11,300,000	11,350,000	11,400,000	11,500,000
	시군비	47,100,000	1,550,000	11,300,000	11,350,000	11,400,000	11,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 시․군 일반회계 예산 편성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의원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