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3호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학부모교육(안 제5조)

○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과 올바른 학부모 역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학부모지원센터(안 제7조)

○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탁(안 제8조)

○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1호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 의 자 :	홍성현,정광섭,편삼범 구형서,김응규,이상근 신순옥,윤희신,이현숙 김석곤,김도훈,전익현 방한일,박정식,김명숙 김옥수,주진하,김복만 김민수,박정수,정병인 오인철,신영호,유성재 박미옥 의원(25인)

1. 제정 이유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학부모교육(안 제5조)

○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과 올바른 학부모 역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학부모지원센터(안 제7조)

○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탁(안 제8조)

○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초ㆍ중등교육법

○ 건강가정기본법

○ 평생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12.06.,성별영항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12.06.,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12.06.,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5.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교육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    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    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    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법률 제194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    장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    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    록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    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    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 시행 중에 있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9조)

□ (안 제4조) 학부모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사업 기반 구축 등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5조) 학부모와 학생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등 6개 분야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안 제6조)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 효율적인 학부모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 학부모 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학부모 교육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 학부모 교육 지원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는 충남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연도별 ‘학부모 종합 지원정책 계획’에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보완을 통해 기본계획을 갈음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학부모교육), 안 제7조(학부모지원센터)는 충남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자료 제작, 학부모 교육 콘텐츠 제작,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등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인바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6조(지원), 안 제8조(위탁),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10(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