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1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임광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홍기후,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은나, 김영수, 조철기 의원(9명)

1. 제안 이유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장애인복지법｣제2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유아교육법｣제2조

다. 입법예고 : 2019. 2. 20. ~ 2019. 2. 25.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강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장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아특수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교의 장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 법령 발췌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2호, 2017.9.19., 일부개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법률 제14567호, 2017.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07호, 2017.7.24., 일부개정]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