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65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내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장학금을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조)

❍ 장학생 추천자 의용소방대 명칭에 맞게 개선(안 제3조)

❍ 장학생 선발에 따른 중복지급 제한규정 삭제(안 제4조)

❍ 장학금 정액 지급 근거, 및 지급 방법 개선(안 제6조, 안 제7조)

❍ 장학금 정지 및 회수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 용어 정비(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364,   FAX 041) 635-530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7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이계양, 오인환, 이영우, 전익현,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김대영, 한옥동, 여운영, 양금봉 의원(13인)

1. 개정이유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내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장학금을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장학생 추천자 의용소방대 명칭에 맞게 개선(안 제3조)

다. 장학생 선발에 따른 중복지급 제한규정 삭제(안 제4조)

라. 장학금 정액 지급 근거, 및 지급 방법 개선(안 제6조, 안 제7조)

마. 장학금 정지 및 회수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바. 용어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라. 관련법규 : 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법무담당관, 2019. 9. 1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과, 2019. 9. 10.)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자치행정과, 2019. 9. 18.)

자.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이”를 “"도””로, “자녀학자금”을 “자녀장학금”으로, “3년”을 “2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을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체심사위원회”를 “자체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제7조의 제목 “(장학금의집행및 지급)”을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으로, 제1항의 “임용권자”를“임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을 “발생한”으로, “정지할 수 있다”를 “정지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용권자”를 “임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장학기금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이하 “도”이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근속(도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 “도”---------------------------------------자녀장학금 ----------------------------- 2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방활동과 지역활동에 헌신 봉사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삭 제>
2. 소방활동 유공으로 자치단체장 이상 또는 소방서장 이상 소방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삭 제>
제3조(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장학생 추천)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제4조(장학생 선발) ①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ㆍ선발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를 선발할 때에는 장학금의 총액이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①--------------------------------------------------------- 자체 심사위원회-------------------------------------------.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술계ㆍ기능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삭 제>
4. ∼ 8. (생 략)	3. ∼ 7. (현행 제4호부터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액) ①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의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고등학교 1급지 공립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로 한다.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은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장학금의집행및 지급) ①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교장이나 대학의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학교장이나 학장 및 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초과지급 금지 및 회수)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대장이 추천한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장이나 대학의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에게 다른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지급여부를 조회하여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장학생 자격이 없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 전액(장학생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말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 지급된 장학금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삭 제>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발생한 ----------------- 정지시켜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제9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임용권자는 소속기관에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임명권자------------------------------------------------------------------------------------.
②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②장학기금특별회계------------------------------------------.

충청남도 조례 제3756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충청남도(이하 "도"이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근속(도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방활동과 지역활동에 헌신 봉사한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2. 소방활동 유공으로 자치단체장 이상 또는 소방서장 이상 소방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제3조(장학생 추천)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의 자녀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①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심사ㆍ선발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를 선발할 때에는 장학금의 총액이 학교별 수업료 및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기술계ㆍ기능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4.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6.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7.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8.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인원)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①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의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고등학교 1급지 공립일반고 수업료 연 최고액의 1.2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은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집행및 지급)①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교장이나 대학의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학교장이나 학장 및 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7조의2(초과지급 금지 및 회수)①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대장이 추천한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장이나 대학의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에게 다른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지급여부를 조회하여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장학생 자격이 없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 전액(장학생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말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 지급된 장학금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해임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관리)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제10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임용권자는 소속기관에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연간 장학금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지급

❍ (관련조문) 본 개정조례안 제6조 (장학금액)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의용소방대원 10,387명 중 장학생 선발인원은 정원의 100분의 5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장학생의 선    발인원)

❍ 고등학생 5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나. 추계 결과

❍ 총 금액: 3,014,000천원

- 고등학생(3,014명 × 500천원) / 대학생(1,507명×1,000천원)

❍ 연 602,800천원 소요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14,0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도 비	3,014,0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3. 작성자: 충남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방상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602,8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3,014,000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602,8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3,014,000
재원 조달		602,8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3,01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2,8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3,014,000
	지방세	602,800	602,800	602,800	602,800	602,800	3,014,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