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16호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2017년 기준,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196개의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중견기업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업무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7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이계양,오인환,황영란 김동일,장승재,이영우 홍기후,지정근,양금봉 조승만,정광섭,김형도 의원(12인)

1. 제정 이유

❍ 2017년 기준, 충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196개의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와 중견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중견기업의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업무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207호, 2019. 1. 8., 일부개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 우리나라 기업규모 및 중견기업 현황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global)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善)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➂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있는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체계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 다만,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➀ 도지사는 중견기업 등의 효율적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7조ㆍ제8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장기반 확보

가. 도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선 육성

나. 가목의 경우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분류 육성

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의 개선

라. 국내 지사(支社)ㆍ지점 등 창출

2. 기술개발ㆍ혁신 및 역량강화

가. 기존사업의 고도화, 신(新)사업의 창출

나.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공동연구

다.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라. 전략 컨설팅

3. 해외시장 진출

가. 신규진출 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나. 우수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등 컨설팅

라. 국외 지사(支社)ㆍ지점 등 창출

4.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

가.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나.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취업알선

다.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제도 마련

라.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역량 강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중견기업 대표

2. 중견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견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➀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도와 중견기업 등,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개최

2. 상생관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3. 산학연관(産學硏官)의 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➀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207호, 2019. 1.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제12조, 제13조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위탁’을 위한 재정지원 비용

※ 매년 1억원 이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

우리나라 기업규모 및 중견기업 현황

1. 2017년 기업규모별 주요 현황

기업규모	기업수(개)	종사자(천명)	매출액(십억)	수출액(백만달러)
대기업 (구성비,%)	2,453 (0.4)	2,060 (20.5)	2,310,017 (48.5)	380,302 (66.4)
중견기업	4,468 (0.7)	1,358 (13.5)	737,983 (15.5)	90,895 (15.9)
중소기업	659,174 (99.0)	6,608 (65.9)	1,711,964 (36.0)	101,396 (17.7)

2. 2017년 결산기준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강원	22	50	72
경기	444	500	944
경남	153	77	230
경북	125	47	172
광주	32	92	124
대구	56	46	102
대전	25	38	63
부산	91	168	259
서울	316	1,367	1,683
세종	15	4	19
울산	49	28	77
인천	95	76	171
전남	30	63	93
전북	47	31	78
제주	3	29	32
충남	140	56	196
충북	100	53	153
전국	1,743	2,725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