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28호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포함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으로 수혜자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시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길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조길행, 김 연, 김홍열 김기영, 이기철, 유익환 김원태, 장기승 의원 찬 성 의 원 : 이종화 의원 외 3인

1.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포함함으로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으로 수혜자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시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고자료

가. 관련법규 : 「전자정부법」 제36조,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및 회신공문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➂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6.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 제출하여야 하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발췌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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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청 남 도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시․군․구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신규사무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이용사무(신규)	공동이용 행정정보 요청내용	이용기관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지역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충남) 1부.  끝.

	충 청 남 도 지 사
주무관		공공의료팀장		식품의약과장	전결 2016. 10. 12.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시행	식품의약과-21198		접수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식품의약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2655	팩스번호	041-635-3063	/	wjdekghk@korea.kr	/	대국민 공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충남)

1. 신청기관	충청남도
2. 이용사무	사무명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신청(신규사무 ☑ 기존사무 □)
	사무구분			민원사무 □ 조례규칙사무 ☑ 고객사무 □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 기타사무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불필요 사유: )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해당없음(충청남도 특수사업)
	사무처리기간			수시			보존기간				3년
	이용사무		근거 법령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주요내 용	충남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 사람 등)이 사업시행 의료기관(충남도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 시 무료간병서비스 게종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근거법령				보유기관
	1.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형: E ) (출력☑)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행정자치부
	2.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유형: B ) (출력☑)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3.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유형: B ) (출력☑)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4.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유형: A ) (출력☑)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4. 처리기관 (이용기관)	지원대상 확인 : 시도, 시군구 보건소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기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대상자 수는 연간 2,000명 내외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 및 차상위, 건강보험 20%이하 납부확인을 위해 지원자(거동불편 및 환자)가 직접 서면으로 신청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발급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출력 사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류 출력을 통해 사업시행의료기관(지정의료기관)에 신청
6. 연간 이용량	연 2,000건
7. 담당자	소속	충청남도 식품의약과			직급 (직위)	보건 7급		성명		정다화		연락처		041-635-2655

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 정 자 치 부
수신	충청남도지사
(경유)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신청(충청남도)에 따른 결과회신

1. 충청남도 식품의약과-21198호(2016.10.12.)와 관련입니다.

2.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향후 업무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내용

○ 사 무 명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대상 신청

○ 근거법령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이용방식 : 열람 및 출력

나. 검토결과

○ 신청사무의 민원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자치법규, 민원서식 등)에 공동이용 근거 마련 한 후 공동이용 신청

※ 공동이용 근거 마련 관련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붙임 1]’ 참조

붙임  1.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민원서비스정책과_참조)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