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54호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및 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

나. 일자리창출 관련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충청남도 고용시장 노동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고용촉진 및 도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책 마련

❍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

다. 일자리 정책 수립(안 제4조 ~ 제9조)

❍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임기), 시행계획(매년) 수립과 관련한 사항

❍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 취업지원 사업(직업소개) 관련 사항

❍ 일자리 창출기업, 비영리법인,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지원근거

❍ 일자리 관련 사무의 위탁근거

❍ 일자리 정책평가 관련 사항

라. 일자리위원회 추진 구체화(안 제10조 ~ 제16조)

❍ 실무적 자문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1,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김영권,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방한일,양금봉 의원 찬 성 자 : 000 의원 외 00 인

1. 제정이유

❍ 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및 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

나. 일자리창출 관련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충청남도 고용시장 노동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고용촉진 및 도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책 마련

❍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

다. 일자리 정책 수립(안 제4조 ~ 제9조)

❍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임기), 시행계획(매년) 수립과 관련한 사항

❍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 취업지원 사업(직업소개) 관련 사항

❍ 일자리 창출기업, 비영리법인,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지원근거

❍ 일자리 관련 사무의 위탁근거

❍ 일자리 정책평가 관련 사항

라. 일자리위원회 추진 구체화(안 제10조 ~ 제16조)

❍ 실무적 자문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및 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고용시장 및 노동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고용촉진과 도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 일자리 소개, 창업여건 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임기마다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창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 창업 및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

5. 도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 및 일자리의 질 개선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도 출자․출연기관(이하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3. 도민이 원하여 발안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고용 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당선한 자에게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일자리 정책평가) 도지사는 도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2.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3. 일자리 정책평가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속 일자리 업무 소관 실국원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경제․노동계․사회단체 등 각계대표

5. 도내 대학의 고용관련 부서의 장

6.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2012.08.02.]

제2조(정의)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93호, 2018.11.20.]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9.]

□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 훈련의 실시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발전법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 2016. 1. 27. 일부개정]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2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각호 및 ② 생략

□ 직업안정법 [법률 제15589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    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    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    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5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행정재정지원)

2. 미 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이 정부 중점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선언적·권고적 조례로 명확한 비용 산출에 어려움

4. 작성자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청년과장 고 효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