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

라.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기여한 공적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지역서점 업무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남대표도서관 관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 ․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50호, 2016.1.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일부개정]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