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70호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 지고 있음.

나. 이에 충남도내 학교 재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피해학생 상담 등(안 제5조).

라. 피해학생 보호자 교육 및 교직원 교육(안 제7조~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53호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신순옥,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윤희신, 오인철, 박정수, 박기영, 신한철, 김도훈, 유성재 의원(14명)

1. 제정 이유

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 지고 있음.

나. 이에 충남도내 학교 재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피해학생 상담 등(안 제5조).

라. 피해학생 보호자 교육 및 교직원 교육(안 제7조~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5호, 2021. 7. 13.)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4. 2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 4. 24.,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 4. 24.,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 피해학생”이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등

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3. 보호자 교육

4. 교직원 교육

5. 피해학생 상담 등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

2.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3. 성폭력 관련 수사ㆍ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직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

2.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3.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응지침)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ㆍ인권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5호, 2021. 7. 1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신순옥 의원	담 당 :	한태식 담당관 김정미 예산정책팀장 홍종식 주무관
접 수 일 :	2023. 4. 19.(수)
회 신 일 :	2023. 4. 26.(수)	내용문의 :	041-635-5207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 및 지원, 치유와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학생 상담사업을 추진하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과 피해 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5조, 안 제7조~10조)

․ 안 제4조(지원계획)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이미 2023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안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안 제7조(보호자 교육), 안 제8조(교직원 교육), 안 제9조(대응지침),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사업 추진, 부모 등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성폭력 피해 예방 대응지침 마련과 2차 피해 방지 노력,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충남교육청에서 2023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 계획 및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 예정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책무), 안 제6조(성폭력 피해 학생 상담 등), 안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학교폭력 피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교육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114,000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대응지침 제작	10,000	일반수용비, 개발수당 등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자료 제작	5,000
협력체계 구축	1,000	일반수용비, 참석수당 등
합 계	130,000
자료: 충남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