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홍성현, 맹정호 의원 김석곤, 송덕빈 의원 유익환, 김종문 의원 서형달, 장기승 의원 김복만 의원 외 16인

1. 제정이유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및 ‘학습 선택권’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학습 선택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 선택권을 갖도록 함.

-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함.

라.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의 학습활동에 대한 운영방법 규정 (안 제5조)

마.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두게 하고 직무를 규정 (안 제6조)

바. 학습 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때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사. 학습 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안 제8조)

아. 상담 및 조사요구 결과를 보고받거나 실태조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2)「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8조 4, 제23조

나. 입법예고 : 2016. 3. 29.(화) ∼ 2016. 4. 7.(목) (10일간)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 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 : 붙임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외에 시행하는 모든 학습 활동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이란 제3호의 학습활동에 대해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의 보장) ① 학생과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존중받으며,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강요하거나 자의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 운영) 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때, 정규교육과정 학습활동 시간을 추후 보충을 전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시간의 교수활동은 대가를 전제로 할 수 없다.

④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학교와 위탁업체 간의 처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구분하여 달리해서는 안 된다.

⑤ 정규 근무시간 외 이루어지는 대가를 전제로 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은 근무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6조(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 선택권의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학습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 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때에는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 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③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습 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또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행 2014.3.1.] [교육부고시 제2013-7호, 2013.12.23., 일부개정]

4. 학교급별 공통사항

(28)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운영비 등으로 1천만이하로 확인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나 1천만 원 미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교육정책국  학교교육과장  전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