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빅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공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이공휘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충청남도빅데이터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마.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충청남도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빅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시각화 및 지역의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의 대용량 데이터,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시각화하고 이를 정책수립·집행·평가 등 행정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빅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이하 “빅데이터”라 한다)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과제를 발굴·선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교육, 문화, 환경, 복지, 재난안전, 치안 등 분야별 빅데이터 활성화 대책

3.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빅데이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책임관)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사업의 조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도 공무원과 도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

제13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면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의 적용범위에서 빅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는 시ㆍ군과 협업하여 빅데이터 활용 방식을 업무에 적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 질병, 교통, 재난대응, 기후변화, 노령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활용이 요청되는 업무

2. 그 밖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빅데이터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빅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융합·정제·분석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각 호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2. 제16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3.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빅데이터분석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빅데이터 실태 점검ㆍ평가)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 7조 기본계획 실태조사

○ 제15조 빅데이터 활용

○ 제16조 전문인력 양성 등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 제17조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홍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빅데이터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이전 구체적인 비용 금액 산정 추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