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66호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의 범위 (안 제5조)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자체평가 (안 제7조)

❍ 안전교육, 안전문화 시책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안 제10조~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364,   FAX 041) 635-530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6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이계양, 장승재, 지정근, 김형도, 정광섭, 전익현, 조승만, 김대영, 홍기후, 이선영, 오인환, 이영우, 최 훈 의원(13인)

1. 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의 범위 (안 제5조)

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다.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자체평가 (안 제7조)

라. 안전교육, 안전문화 시책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

마.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안 제10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  4426호,  2018. 12. 31., 일부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법무담당관, 2019. 9. 17.)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과, 2019. 9. 11.)

바. 인권영향평가 : 제14조②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에서“보좌”가 수직적 관계를 표현해 삭제를 권고하여 해당사항을 반영함(자치행정과, 2019. 9. 27.)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자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해당 기관·단체의 직을 잃은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참석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5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전문화 캠페인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도민 안전 의식 고취

- 재난안전 골든벨,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시책 추진

- 캠페인 추진,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군 보조금 지원(도30 / 시군70)

❍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참석수당 및 기타 운영비

※ 참석수당 150,000원 × 20명 × 2회 = 6,000,000원

기타 운영비 4,000,000원

나. 추계 결과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안전문화 캠페인	205,000	306,000	306,000	306,000	306,000
안전교육 추진	198,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	10,000	10,000	10,000	1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403,000	566,000	566,000	566,000	566,000	2,667,000
안전문화 캠페인		205,000	306,000	306,000	306,000	306,000	1,429,000
안전교육 추진		198,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98,000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	10,000	10,000	10,000	10,000	49,000
재원 조달		403,000	566,000	566,000	566,000	566,000	2,667,000
의존 재원	소 계
	지방교부세
	보조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33,000	426,000	426,000	426,000	426,000	2,037,000
기 타 (시군비)		7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630,000

3. 작성자 :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