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56호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축산농가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축소유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마. 가축방역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9조)

바.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발췌:「가축전염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입법예고: 2019. 2. 26. ∼ 3. 5. (8일간)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바. 행정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아.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김득응, 김복만,김명선, 김기서,김명숙,김영권, 방한일,양금봉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다. 가축 소유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가축의 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      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      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함.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 명시(안 제5조 ~ 제8조)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자 등에게 지원사업과 기준, 절차를 명시

마. 가축방역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 제19조)

❍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가축방역      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등

바.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부칙)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

다. 입법예고 : 2019.  2. 26. ~ 3. 5. (8일간)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     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   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5.“재난관리”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의 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및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자

2.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재난안전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

3.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기관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3.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4. 가축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방지대책과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가축방역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가축방역심의위원회) 도지사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1.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2.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 본부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5. 6. 22.>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전문개정 2010. 4. 12.]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15. 12. 22.>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지급한다.  <신설 2018. 4. 30.>  ⑥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 4. 7., 2018. 4. 30.>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9. 9. 3., 2015. 12. 22.>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0. 23.,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09. 9. 3.>

제12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ㆍ매몰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ㆍ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③ 제2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추가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치료 대상자가 부담  ⑥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4항에 따라 상담치료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본조신설 2011. 7. 22.]

제13조(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31., 2011. 7. 22.>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 7. 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①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개정 2016. 12. 30.>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16. 12. 30.>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한다.

1.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2.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 본부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6. 12. 3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다고 확인된 때

4. 직무 수행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1. 본인이나 그가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때

2.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때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부칙<조례 제420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 생산물 및 축산·방역관련 장소·시설에 보관중인 물품의 폐기, 축산물 작업장의 영업금지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 가축방역심의회 개최에 따르는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여부, 정확한 발생시기, 발생규모, 이동제한 범위 및 이동제한 기간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 참석자 수당 지급액이 1억원 미만 등의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작성자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오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