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76호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다변하는 사회에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낮은 보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지도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정함(안 제4조).

□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김동일 의원 외 17인

1. 제안 이유

□ 다변하는 사회에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는 낮은 보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지도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다. 입법예고 : 2019. 4. 12. ~ 4. 19.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3.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    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    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       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       문화 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       으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       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      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       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       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    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    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