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54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8월 21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 충청남도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차액 및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3호

- 전화 : 041-635-5164,   FAX 041-635-5288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6호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김한태,정광섭,안장헌 조승만,전익현,장승재 김형도,이계양,지정근 김명선,양금봉,김명숙 방한일,김기서,김영수 김복만,김 연,김득응 김영권,여운영 의원 (20인)

1. 제안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 충청남도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차액 및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일부개선권고 의견반영(안 제5조 2항)

-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라 한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등) ① 도지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충청남도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인재양성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법률 제1617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57호]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구매비용 보조,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및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 (관련 조문) 안 제5조(예산지원), 안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기자동차) 우리 도 거주 민간 대상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승용차 17~19백만원, 버스 210~250백만원원 지원하되 연도별 국비 지원 규모에 비례한 예산 지원

※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단가

구분	국비	도비	시·군비
전기승용차	9백만원	5백만원	3~5백만원
전기버스	100백만원	50백만원	60~100백만원

※ 연간 전기자동자 사업량 및 예산액 추계

구분	사업량	예산액	지원단가
합계	1,291대	19,310백만원
공공승용	22대	198백만원	9백만원(국비)
민간승용	1,258대	17,612백만원	14백만원(국비 9백만원, 도비 5백만원)
공공버스	3대	300백만원	100백만원(국비)
민간버스	8대	1,200백만원	150백만원(국비 10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 (수소전기자동차)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충청남도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계획(2018~2022년)’에 근거 (※산업육성과-6073호/2018.12.31.)

※ 2019년~2022년(4년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획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소전기차	1,966대	350대	400대	500대	716대
수소버스	75대	9대	10대	20대	36대
수소충전소	16기	2기	3기	5기	6기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47,445	46,285	48,310	58,560	74,980	19,310
전기자동차	96,550	19,310	19,310	19,310	19,310	19,310
수소전기차 (1대 당 32.5백만 원 보조)	63,895	11,375	13,000	16,250	23,270	미정
수소버스 (1대 당 400백만 원 보조)	30,000	3,600	4,000	8,000	14,400	미정
수소충전소 (1기 당 3,000백만 원 보조)	57,000	12,000	12,000	15,000	18,000	미정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확보 배분에 따라 본예산 반영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 기후환경정책과(전기자동차), 산업육성과(수소전기자동차) 협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8,485	42,960	54,310	68,680	19,310	223,745
국 비		25,295	28,120	35,370	44,930	12,620	146,335
- 전기자동차		12,620	12,620	12,620	12,620	12,620	63,100
- 수소전기자동차		12,675	15,500	22,750	32,310	미정	83,235
도 비		13,190	14,840	18,940	23,750	6,690	77,410
- 전기자동차		6,690	6,690	6,690	6,690	6,690	33,450
- 수소전기자동차		6,500	8,150	12,250	17,060	미정	43,960
세 출		38,485	42,960	54,310	68,680	19,310	223,745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19,310	19,310	19,310	19,310	19,310	96,550
수소전기차 구입비 보조		19,175	23,650	35,000	49,370	미정	127,195
재원 조달		38,485	42,960	54,310	68,680	19,310	223,745
의존 재원	소 계	25,295	28,120	35,370	44,930	12,620	146,335
	보조금	25,295	28,120	35,370	44,930	12,620	146,335
	- 전기차	12,620	12,620	12,620	12,620	12,620	63,100
	- 수소차	12,675	15,500	22,750	32,310		83,235
자체 수입	소 계	13,190	14,840	18,940	23,750	6,690	77,410
	지방세	13,190	14,840	18,940	23,750	6,690	77,410
	- 전기차	6,690	6,690	6,690	6,690	6,690	33,450
	- 수소차	6,500	8,150	12,250	17,060		43,9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 등)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38,485	42,960	54,310	68,680	19,310	223,745
의존 재원	소 계	25,295	28,120	35,370	44,930	12,620	146,335
	보조금	25,295	28,120	35,370	44,930	12,620	146,335
	- 전기차	12,620	12,620	12,620	12,620	12,620	63,100
	- 수소차	12,675	15,500	22,750	32,310		83,235
자체 수입	소 계	13,190	14,840	18,940	23,750	6,690	77,410
	지방세	13,190	14,840	18,940	23,750	6,690	77,410
	- 전기차	6,690	6,690	6,690	6,690	6,690	33,450
	- 수소차	6,500	8,150	12,250	17,060		43,960
지방채 (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확보 및 배분(매칭비율)에 따른 도비(일반회계)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 작성협조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장 사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