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08호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나. 통합관리기금의 심의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기존 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위원회 대행’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단서 조항 삽입.(안 제15조~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 통합관리기금의 심의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기존 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위원회 대행’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단서 조항 삽입.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마. 조례안 예고 : 필요함

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를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생 략)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율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8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삭 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ㆍ세무 및 감사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⑦ 위원회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기능) ①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이 외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