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02호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함.

3.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3조).

나.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관련한 각종 행위금지와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 합리적인 차별은 예외로 인정함

(안 제6조).

라.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의 상담신청 등 구제방법을 정함(안 제8조).

마.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을 부여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

※ 조례안 전문을 첨부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경제위원회(041-635-5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 고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303호실)

- FAX : 041) 635-528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