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26호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목원”, “지방정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이용료 및 감면 규정(안 제5조)

다. 이용료의 반환 규정(안 제6조)

라. 이용 및 입장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수목원·지방정원 재산 등의 훼손이나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안 제9조)

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규정(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8호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정광섭,오인철,김복만 김민수,신영호,오안영 유성재,주진하,윤기형 윤희신,지민규,정병인 조철기,홍성현,이종화 김석곤,이재운,이지윤 이철수,이현숙,이용국 이완식,이연희,이상근 의원 (24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목원”, “지방정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이용료 및 감면 규정(안 제5조)

다. 이용료의 반환 규정(안 제6조)

라. 이용 및 입장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수목원·지방정원 재산 등의 훼손이나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안 제9조)

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규정(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25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93호)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4. 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4. 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3. 4. 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을 말한다.

제3조(이용 시간) ① 수목원·지방정원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하절기)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 해 2월(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원) 수목원·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하고 성수기에는 휴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 ① 수목원·지방정원 관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람 등을 위한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목원·지방정원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자의 안전과 수목원·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3. 수목원·지방정원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

4. 음주, 취사 및 금연 구역 안에서의 흡연 행위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등) 도지사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카페테리아,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① 수목원·지방정원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93호, 2022. 6.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3. 4. 7.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소관부서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1090(2023.4.4.)호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수목원”, “지방정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적용범위 및 위치 규정(안 제3조) ❍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이용료 규정(안 제6조) ❍ 이용료의 감면 및 이용료 등의 반환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징수한 이용료에 대한 요금의 처리 규정(안 제10조) ❍ 수목원·지방정원 재산 등의 훼손이나 절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안 제11조) ❍ 이용 및 입장 제한, 행위의 제한 규정(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관람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규정(안 제14조) ❍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6조 및 안 제16조의2)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안은 충청남도 수목원 및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 제2항은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등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고 제8조(행위의 제한)는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수목원‧지방정원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행정규제”에 해당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이동건 (☎3165)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 제8조 :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당위이자 임의규정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음.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 제10조(편의시설), 제11조(관리·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 중 이용료의 감면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주차료의 감면자 현황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주차료 감면액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이용 시간), 제4조(휴원), 제6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 제8조(행위의 제한), 제9조(손해배상 등)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지방정원 이용료(안 제5조)

․ 입장료 수입

․ 주차료 수입

□ 지방정원 이용료의 감면액(안 제5조)

․ 입장료 감면액

□ 편의시설 수입금(안 제10조)

․ 카페테리아 임대료

․ 물품판매 수익금 및 프로그램 이용료

□ 지방정원 운영비(안 제11조)

․ 인건비 및 부대비용

․ 공공운영비

․ 시설유지비

․ 관리비(행사운영비, 재료비, 위탁금, 자산취득비)

□ 시설 대관료(안 제5조)

․ 시설 대관료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안면도 지방정원의 개관 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5년간 지방정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지출액의 변동은 반영하지 아니함.

□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지방정원 운영관리 계획(안)(2023년)’ Ⅷ.재정수지 분석(연간), 붙임)재정 수지 산출 근거와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용역 결과(2021년 1월)’ Ⅴ.사업화계획, 3.사업 수지전망을 준용하여 추계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2억 3,679만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1,236,795천원(연평균 247,359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이용료(제5조)	919,806	919,806	919,806	919,806	919,806	4,599,030	919,806
	이용료 감면액(제5조)	△148,731	△148,731	△148,731	△148,731	△148,731	△743,655	△148,731
	편의시설 수입금(제10조)	655,828	655,828	655,828	655,828	655,828	3,279,140	655,828
	시설 대관료(제5조)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7,200
	소계(a)	1,434,103	1,434,103	1,434,103	1,434,103	1,434,103	7,170,515	1,434,103
세출	지방정원 운영비(제11조)	1,681,462	1,681,462	1,681,462	1,681,462	1,681,462	8,407,310	1,681,462
	소계(b)	1,681,462	1,681,462	1,681,462	1,681,462	1,681,462	8,407,310	1,681,462
□ 총 비용(b-a)		247,359	247,359	247,359	247,359	247,359	1,236,795	247,359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주 무 관 :	민경아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