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87호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법적 기반과 등록,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섭단체의 등록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3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7. .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법적 기반과 등록,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섭단체의 등록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 날인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① 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에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찬·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직인명 예시 :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인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 ○ ○ 대표의원 (직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  ○  ○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