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29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상 기회를 확대하여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9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김선태,김응규,지민규 방한일,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김민수 최창용 의원 (10인)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상 기회의 확대를 통해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함 (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5.,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인정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468 호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도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무너짐,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및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11.06.10>

제5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도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의로운 도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인정신청 등)   ①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그 가족 등을 포함한다)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결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도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8조(위로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 : 2천만원 범위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 : 1천5백만원 범위 이내

②  <삭제 2011.06.10>

1. 사망자: 2천만원 범위 내

2. 부상자 및 피해자: 1천5백만원 범위 내

③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 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1명에게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충청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의로운 도민 및 그 가족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선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선정된 의로운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도민이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 할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삭제>

제11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 삭제(안 제6조제4항 삭제)

-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청구 기한을‘6개월 이내’에서 삭제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 및 청구 기한이 삭제됨에 따라 의로운 도민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의로운 도민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0~3명으로 인정신청 및 청구에 대한 발생 및 규모의 예측이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2012～2022년 의로운 도민위로금 지원사업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대상	3	1	1	0	0	0	0	0	0	0	0
지원액	34	15	15	0	0	0	0	0	0	0	0
자료: 경로보훈과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지나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