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24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에 따라,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제명 변경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8조)

○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위반 시 수거사항에 대해 규정함

마.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0조)

○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함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2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171, 팩스 041) 635-5307(전자 5289)

- 이메일 : munkoon88@korea.kr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4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구형서,고광철,김민수 김선태,김기서,조철기 김도훈,신한철,최창용 이용국,이완식,이연희 이상근,윤희신,윤기형 이지윤,이철수,이현숙 정병인,주진하,지민규 이재운,오인철,안종혁 김응규,홍성현 의원 (26인)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에 따라,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제명 변경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8조)

○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위반 시 수거사항에 대해 규정함

마.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0조)

○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함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다.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법

○ 도로법

○ 행정대집행법

○ 지방자치법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1.1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2.12.23.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2.29.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함)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4.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충청남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안전모, 반사기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장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 마련 및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 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   ㆍ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준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제8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등의 명기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705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4.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때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8. (생 략)

19.“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3. (생 략)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 9. (생 략)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76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56호, 2022. 11. 17., 일부개정]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행정대집행법[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훈련 등 사업의 실시),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5조, 제7조는 사업의 유형, 규모,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소관부서에서 미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2조(권한의 위임 등)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7,715천원(연평균 21,543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7,715천원으로 연평균 21,543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11조(실태조사)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1회 실시 가정

- 또한 안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의 시범지구 도입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 및 분석 1회 실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비용요소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1회

- 시범지구 등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 및 분석 1회

❍ 총비용 ≒ 107,715천원(연평균 21,543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11조)	44,715	-	-	-	-	44,715
	시범사업현장 조사분석(안 제6조)	-	63,000	-	-	-	63,000
	소계(b)	44,715	63,000	-	-	-	107,715
□ 총 비용(b-a)		44,715	63,000	-	-	-	107,715

❍ 실태조사 ≒ 44,71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안 제11조)	합 계	44,715
	연구개발비	44,715	44,715,000원×1회

- 세부 산출내역

항목	세 부 내 역	금액(원)	총액대비비율
1. 인건비		29,142,342	65.2%
책임연구원	(3,496,704원×2)×30%×1명×4개월	8,392,089	18.8%
연 구 원	(2,681,226원×2)×35%×2명×4개월	15,014,865	33.6%
연구보조원	(1,792,309원×2)×40%×1명×4개월	5,735,388	12.8%
2. 직접경비		7,550,000	12.8%
국내여비	45,000원×1명×8회 40,000원×3명×8회	1,320,000	2.9%
유인물비	100원×100장×50부×2회	1,000,000	2.2%
설문조사비	200,000원×2회	400,000	0.9%
전산처리비	100,000원×4개월	400,000	0.9%
회의비	100,000원×8명×2회	1,600,000	3.6%
교통·통신비	250,000원×4개월	1,000,000	2.2%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6% 이내	2,091,741	4.7%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3,695,408	8.3%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4,064,949	9.1%
합계	(1,000원 미만 절상)	44,715,000	100%

○ 시범사업 현장조사 및 분석 ≒ 63,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시범사업현장조사분석)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시범사업 현장조사분석 (안 제6조)	합 계	63,000
	연구개발비	63,000	63,000,000원×1회

※「개인형 이동장치 PM분야 시범지구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 및 분석」 사업비 준용 (한국교통연구원, 2021년)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