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68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안이유

❍ 도내 시․군 및 기관에서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청년정책사업 추가(안 제13조)

-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사회 혁신 활동 지원

- 지역 착근형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찬 성 자 :

1. 개정이유

❍ 도내 시․군 및 기관에서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청년정책사업 추가(안 제13조)

-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사회 혁신 활동 지원

- 지역 착근형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제1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다.(생략) <신 설>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다.(생략) <신 설> 1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다.(현행과 같음)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다.(현행과 같음)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년정책사업 추가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개요

○ 도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성

○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시‧군 보조)

- 청년학교 운영 : 청년들의 지역자립을 위한 다양한 강좌 제공

-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 : 청년학교를 통해 형성된 청년 커뮤니티들이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지원

- 소요예산 : 시‧군당 20백만원 지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 청년지역혁신프로젝트 : 도내 청년단체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사회 혁신 유도

- 소요예산 : 10백만원씩 총 6개의 청년단체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소요예산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80	160	200	260	300	360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980	100	140	200	240	300
청년지역혁신 프로젝트	300	60	60	60	60	60

3.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