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67호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    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나.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 수립‧시행 또는 지원

❍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우선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물류 기반지원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다. 광역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안 제4조 ~ 제12조)

❍ (기능)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급식 경비‧대상‧방법,     생산기반 조성 등

라. 공공급식 지원 대상(안 제13조)

❍ 비상업적인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관할소재 급식 기관‧단체‧시설

마. 공공급식의 지원방법(안 제15조)

❍ 예산범위 내 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을 원칙

바.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8조, 제19조)

❍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 기획‧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 도지사 직접 운영 원칙, 단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가능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63,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 발 의 자 : 방한일 찬 성 자 : 000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나.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 수립‧시행 또는 지원

❍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우선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물류 기반지원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다. 광역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안 제4조 ~ 제12조)

❍ (기능)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급식 경비‧대상‧방법, 생산기반 조성 등

❍ (구성)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 호선 등

15명이내 구성

- 도의원, 시민단체‧학부모단체‧영양교사회‧농업인단체‧생산자단체‧복지단체 등 추천

라. 공공급식 지원 대상(안 제13조)

❍ 비상업적인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관할소재 급식 기관‧단체‧시설

마. 공공급식의 지원방법(안 제15조)

❍ 예산범위 내 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을 원칙

바.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8조, 제19조)

❍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 기획‧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 도지사 직접 운영 원칙, 단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9. 2 . 27 ~ 3 . 6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3조 제4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도내에서 생산·가공하여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도내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 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의 시장‧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6.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란 시군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해당 지역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생산되지 않을 경우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가공,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     워크 지원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    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2장  광역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도 지역외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도지사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단, 시군 또는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중인 경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 인근의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 제2장의 “광역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는 당해 시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간주할 수 있다.

관련 법규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3. 17.]

□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전문개정 2007. 10. 17.]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 시책 추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18조(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제19조(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수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향후,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지역농산물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에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4,308	200	7,576	11,800	16,186	8,546
국 비	11,600		1,650	3,150	5,150	1,650
도 비	11,716	137	1,227	3,278	5,383	1,691
시·군비	18,373	63	4,063	4,709	4,975	4,563
기타 (자부담 등)	2,619		636	663	678	642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26%, 도비 26%, 시·군비 42%, 기타(자부담 등) 6%

3.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장 이인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650	3,150	5,150	1,650	11,600
국고 보조금			1,650	3,150	5,150	1,650	11,600
세 출		200	7,576	11,800	16,186	8,546	44,308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77	1,765	3,292	5,253	1,717	12,104
지역순환형 농식품유통체계		60	1,112	3,136	5,280	1,624	11,212
건강한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63	4,063	4,709	4,975	4,563	18,373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636	663	678	642	2,619
재원 조달		200	7,576	11,800	16,186	8,546	44,308
의존 재원	소 계		1,650	3,150	5,150	1,650	11,600
	보조금		1,650	3,150	5,150	1,650	11,6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	5,290	7,987	10,358	6,254	30,089
	지방세	200	5,290	7,987	10,358	6,254	30,08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636	663	678	642	2,619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200	7,576	11,800	16,186	8,546	44,308
의존 재원	소 계		1,650	3,150	5,150	1,650	11,600
	보조금		1,650	3,150	5,150	1,650	11,6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	5,290	7,987	10,358	6,254	30,089
	지방세	200	5,290	7,987	10,358	6,254	30,089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636	663	678	642	2,619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26%, 도비 26%, 시·군비 42%, 기타(자부담 등) 6%

❍ 국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국비 확대 및 2019년부터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도비 예산 반영

5.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장 이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