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55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열악한 단체들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완화(안 제2조)

❍ 도지사의 사업지원 대상을“단체”뿐만 아니라“장애인문화예술인”까지 확대(안 제5조)

❍ 도지사의 사업지원 범위를“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지원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확대(안 제5조)

❍ 도지사의 업무위탁 대상을“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서“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까지 확대(안 제6조)

❍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창작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준용(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열악한 단체들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완화(안 제2조)

❍ 도지사의 사업지원 대상을“단체”뿐만 아니라“장애인문화예술인”까지 확대(안 제5조)

❍ 도지사의 사업지원 범위를“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지원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확대(안 제5조)

❍ 도지사의 업무위탁 대상을“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서“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까지 확대(안 제6조)

❍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의 창작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준용(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다. 입법예고 : 2017. 12. 27 ~ 2018. 1. 5(9일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중 “단체”를 “장애인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호를 같은조 같은항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창작 공간 지원(연습실, 창작실 등 마련)

6. 장애인문화예술인 동아리 활성화 지원

제6조제1항중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준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최근 2년 간 해당 사업 분야의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다.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단체요건 완화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신설＞ ＜신설＞ 5. (생략) ② (생략)	제5조(사업지원) ① -------- ------------------------- -------------------------- ------------------------- --- 장애인문화예술인 또는 단체--------------------------------------------------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창작 공간 지원(연습실, 창작실 등 마련) 6. 장애인문화예술인 동아리 활성화 지원 7. (현행 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사업지원 대상확대 지원범위 확대
제6조(업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업무위탁 등) ① ------ ----------------------------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 -------- ② (현행과 같음)	위탁범위 확대
＜신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준하여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창작품 우선구매
제7조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

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타법개정]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177호, 2016.10.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최근 2년 간 해당 사업 분야의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다.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공연·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업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077호, 2015.12.30., 일부개정]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권리보장 및 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대한 사업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

ㅇ 지원 근거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고, 그 비용 또한 연간 50백만원 미만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