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09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사업이나 세금감면의 지원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나. 또한, 충청남도는 현재 경찰대학 등 총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교육･의료･문화･체육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범위로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을 원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업무위탁과 지도 및 감독의 그거를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8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김형도,전익현,장승재 이계양,지정근,김대영 조승만,김명선,김 연 이공휘 의원(10인)

1. 제정 이유

가.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사업이나 세금감면의 지원방법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나. 또한, 충청남도는 현재 경찰대학 등 총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나.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교육･의료･문화･체육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범위로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을 원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업무위탁과 지도 및 감독의 그거를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시행 2019. 7. 9.]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일부개정]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일부개정]

다.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2019. 10. 1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사. 도내 이전공공기관 현황

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제18조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이란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 ①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➁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3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➀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적용)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 신청서

단체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사업 목적, 위치, 기간, 예산액(소요시), 내용, 사업량, 시행방법 등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일 경우 공란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기관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 사업 계획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이전공공기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사 업 명 : ○○○○○○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 위    치 :

○ 기    간 :

○ 예 산 액 :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시행방법 :

3. 지원 필요성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 지원으로 귀 기관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자금 활용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00년 예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	산 출 내 역	'00년 예산액
합계
보조금	소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자부담	소계
		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세입과 세출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참조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6202호, 시행 2019. 7. 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  [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제3조(지원범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교육･의료･문화･체육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전공공기관 현황은 이 조례제정(안)을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이전공공기관 사업수요는 2019년 제1,2차 “충청남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연석회의”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2020년부터 2023년까지(4년간) 총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사업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 자체수입으로 충당

3. 작성자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 팀장 조원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20,000,000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지원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20,000,000
재원 조달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20,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20,000,000
	지방세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	20,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도내 이전공공기관 현황

기 관 명	이전 지역		정 원 (교육생)	규 모 (천㎡)		이전일
	종전	현재
관세국경 관리연수원	경 기 (수 원)	천 안 (병천면)	40 (5,000)	부지 연면적	411 46	’08.02.01.
경 찰 교 육 원	인 천 (부 평)	아 산 (초사동)	131 (15,500)	부지 연면적	1,743 96	’09.10.31.
국립특수 교 육 원	경 기 (안 산)	아 산 (배방읍)	39 (4,324)	부지 연면적	14 12	’10.10.06.
경찰수사 연 수 원	서 울 (동대문)	아 산 (초사동)	49 (3,000)	부지 연면적	48 20	’13.10.29.
한국중부 발전㈜	서 울 (강 남)	보 령 (대천동)	238	부지 연면적	54 56	’15.07.28.
한국서부 발전㈜	서 울 (강 남)	태 안 (태안읍)	254	부지 연면적	150 115	’15.09.24.
경찰대학	경 기 (용 인)	아 산 (신창면)	239 (3,150)	부지 연면적	782 114	’16.03.18.
국 방 대 학 교	서 울 (은 평)	논 산 (양촌면)	518 (2,874)	부지 연면적	697 145	’17.08.11.

이상 8개소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본 조례(안)과 같은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광역지자체 조례는 없으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또는 ‘주택자금 이자’ 지원을 위하여 기초지자체의 조례는 3건이 있음.

【 임직원 등 지원조례(3건) : 주택자금, 장학기금 】
지자체	조 례		지 원
	조례명	제정일	대상	현 황
강원 원주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11.12.22.	개인	‘기금’ 조성 이자 활용 (’21년까지 지원)
전남 나주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13.06.05.	개인	‘기타보상금’ 지급 (5년간 지원)
경북 김천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5.11.19.	개인	‘기타보상금’ 지급 (’20년까지 지원)

이상 3건

※ 김천시는 조례제정 없이 이전공공기관 대상으로 KTX이용요금 지원(’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