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50호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8월 21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와 금융기관에게 도민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하고 도민 보호의무 규정을 둠(안 제3조, 제4조)

❍ 도민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의무와 협력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피해방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근거규정과 도지사, 충남도 기초지자체와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포상규정과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3호

- 전화 : 041-635-5164,   FAX 041-635-5288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4호		발의연월일 :	2019. 8. 13.
			발 의 자 :	한영신,안장헌,이선영 오인환,이영우,조길연 이공휘,김옥수,여운영 최 훈,김한태,김득응 김복만,김명선,방한일 양금봉,김영권,황영란 의원(18인)

1. 제정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와 금융기관에게 도민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하고 도민 보호의무 규정을 둠(안 제3조, 제4조)

❍ 도민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의무와 협력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피해방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근거규정과 도지사, 충남도 기초지자체와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포상규정과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둠(안 제9조,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72호, 2018. 3. 13.)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555, 2019.7.1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5720, 2019. 7. 11.)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기관”이란 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충청남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자.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물의 제작, 교육시스템의 구축, 전문강사의 육성 등을 지원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련 조문) 제정안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7조(사업비의 보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제정안 제7조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

❍ 지원 근거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고, 지원사항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