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04호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도 본청보다 늦게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소속기관의 직원들에게      기관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이주지원비를 지원해주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이 조례의 지원대상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 .
			발 의 자 :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 도 본청보다 늦게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소속기관의 직원들에게      기관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이주지원비를 지원해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이 조례의 지원대상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라. 행정규제심사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바. 부패영향평가 :

사. 비용추계서 1부(붙임)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청남도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중 내포시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로서 내포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➀ 충청남도지사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이주지원비 지원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지급대상

○ 2016년 이후 대전광역시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청남도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 포함)

◈ 제외대상자

- 기간제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된 자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9호 가목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는 자

- 군복무중인 공익요원, 징병검사 전담의

- 휴직자,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 중인 자

-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에 의거 1회 이상 이주

지원비를 지원받은 자

2. 예산확보 및 지급방법

○ 이주지원비는 이전 기관에서 확보하여 지급

○ 개인별 계좌이체로 지급

○ 해당 월의 지급액은 다음달 초순에 지급

※ 단, 12월분 이주지원비는 12월말에 지급

3. 지급액 : 1인당 월 20만원

○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을 지급

○ 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4. 지급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규 발췌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48호, 2014.1.14.)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2280호, 2014.1.21.)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지방재정법(법률 제11900호, 2013.7.16.)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의 발생 요인 :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소속기관(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제정 조례(안)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내포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급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배제하여 추계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5년간 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추진 사업		182,400	182,400	182,400	0	0	547,200
	이주지원비 (보건환경연구원)	182,400	182,400	182,400	0	0	547,200

다.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일반회계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82,400	182,400	182,400	-	-	574,200
이주지원비 (보건환경연구원)		182,400	182,400	182,400	-	-	574,200
재원 조달		182,400	182,400	182,400	-	-	574,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도비)		182,400	182,400	182,400	-	-	574,2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05,1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45,1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3. 부대의견

❍ 매년 출산 및 다자녀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포인트로 지급 추진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자치행정국  인재육성과장 김 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