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206호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 제정 이유

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 설치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로 만료되나,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 예산 운용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안 제2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7983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충청남도조례 제443호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존속기한)는 현재 운용중인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중이므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발생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예산현액 기준)>

(단위: 백만원)
운용규모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18,812	20,816	10,925	11,105	16,086

<2023년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세입		세출
항목	예산액	항목	예산액
계	981,615	계	981,615
공공예금이자수입	56,461	안면도관광지개발 법률자문 등 행정절차 제경비	30,000
순세계잉여금	925,154	안면도관광지개발 투자유치활동	40,000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100,000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본업무 추진	15,000
		안면도관광지(1·2지구) 외국인투자유치(IR) 기본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35,000
		안면도관광지(1·2지구) 외국인투자유치(IR) 활동	30,000
		안면도관광지개발 시책업무 추진	2,700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130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사무관리비)	105,700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공공운영비)	100,000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국내여비)	11,500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재료비)	12,700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00,000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00,000
		예비비	136,885
자료: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get20@korea.kr)